정보/공통
전세피해 지원프로그램 한방에 정리!
새우깡다구쓰
2023. 6. 23. 17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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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😊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💕
궁금해하시는 ' ' 에 대해
제가 직접 찾아보고 공부해서
놓치기 쉬운 내용 및 핵심을 한번에 보시게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.
아래의 내용에 집중하셔서 보시고 꼭 혜택 놓치지 마시고
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
🔆 본 내용에 대해 최신의 내용을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하고자
변경사항은 틈틈이 확인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!
목차
1. 전세피해지원 센터
□ (목적)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(‘22.9.1.)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
□ (기능) ①법률지원, ②주거지원, ③금융지원, ④사기사례 접수, ⑤ 심리상담 등을 주요 업무로 함
① 법률지원: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
② 주거지원: LH 및 지방도시공사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
③-① 금융지원(신규임차자금): 저리·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
③-② 금융지원(대환대출): 저리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대환 대출 지원
④ 사기접수: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* 공유
* 국토교통부, 경찰청(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)에 수사자료 제공
⑤ 심리상담: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
2. 지원대상
□ (대상) 전세 계약 종료 후 1)보증금 미반환, 2)경·공매, 3)부당계약*, 4)기타**의 경우로 피해를 입은 자
* 부당계약 : 임대인·공인중개사 등 사기·기망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계약 체결
** 기타 :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전세피해로 확인된 사람
※ 전세계약준비중인 자, 계약만료 전, 단순분쟁(수선비 등), 전세보증보험 가입자(보증가입, 보증이행) 등의 경우
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3. 지원프로그램
전세피해지원 프로그램.pdf
1.03MB
□ 무료 법률지원
○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 전화 상담
□ LH · 지방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
□ 기금저리대출 버팀목전세대출
□ 대환대출 버팀목전세대출
□ 무이자대출
□ 심리상담 지원
4. 전세피해 지원센터
※ 정보출처 : 안심전세포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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